• 전기요금 특례 연장에 관한 공감대 형성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오는 연말 일몰을 앞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을 위해 지난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관련 정책 간담회는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와 도축업계, 농협, 학회가 간담회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효과와 종료 시 발생하는 상황, 연장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좌장)농민신문사 편집본부 이승인 본부장=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도 있고, 특례조항은 일몰 기간이 되면 폐지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간담회가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전력공사와 논의할 때 근거나 논리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과거 돼지의 경우 도축·발골 이후 바로 반출되어 냉장고(예냉실)가 필요 없었으나, 정부에서는 위생 안전을 강조해 온도체가 아닌 예냉실 보관 후 냉도체 반출하도록 해 전기요금은 2배로 늘었다. 도축장은 도축 이후부터 위생을 따지게 된다. RPC(미곡종합처리장), 채소, 과수 농가는 수확 이후 위생 안전을 따지지 않는다.

도축장은 공무원(검사관)이 상주하며, 작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가축위생방역본부(검사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포함해서 외부인력이 12명 ~ 15명 정도 상주하고 있다. 공무원이 상주한다는 것은 도축장이 중요한 위치임을 뜻한다. 도축은 농민이 키운 가축이 축산물로 변하는 첫 단계이며, 중요한 만큼 대우해달라는 것이 아닌 PRC 등과 평등하게 대해달라는 것이다.

◆(좌장)농민신문사 편집본부 이승인 본부장=과거 도입 당시의 얘기와 현재 축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도축장의 어려움을 말씀해주셨으며, 현재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특례가 적용돼서 전기요금 20% 할인이 적용했는데 실제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경영에 도움이 됐는지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도드람양돈농협 박광욱 조합장=조합에서는 2개의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도축 품질이 좋아졌고 그만큼 소비자(국민들)가 먹고 있는 육류의 품질이 향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먹거리 측면에서 본다면, 옛날 쌀이 주식이던 시절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육류를 쌀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다. 지금 약 60kg 이상의 육류를 섭취하고, 돼지고기가 절반인 30kg 정도를 소비하고 있으며, 쌀은 53kg 정도 소비하고 있다.

국가적인 역량과 지원은 아직 쌀 쪽으로 집중되어있고, RPC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는 무기한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축산은 국민 먹거리 절반 이상을 감당하면서 그만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간섭·규제가 심하지만, 위생 조건과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향상하는 데 동의하며, 거기에 맞는 지원이 같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생산자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 물가가 많이 올랐다. 예를 들어 사룟값 경우 2021년, 2022년 400원대에서 2023년 600원대로 50% 이상 상승했으며 인건비, 약품, 분뇨처리 비용 등 모든 금액이 올랐고, 농가 입장에서도 원가 상승에 따라 경쟁력이 악화됐다.

전기요금 특례 일몰은 도축비 인상으로 연결되고 도축비 인상은 곧 생산자인 농가로 이어지게 되며, 물가 상승으로 바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20%의 할인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도축장 2개소의 전기요금은 1년 10억 원 정도 할인 중이다.

할인 금액은 적은 액수가 아니며, 농가 개별적으로 보면 돼지 1마리당 약 500~1,000원, 소의 경우 5,000~10,000원의 도축비 인상 요인이 생기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 김재영 국장=축산물은 도축되지 않고서는 소비자에게 팔릴 수 없으며, 가축을 축산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도축하고 저장을 해야 한다.

쌀도 마찬가지로 필수 저장 과정과 도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농사용(보관) 전력을 적용, 산업용(도정) 전력도 50% 할인하지만 기한 없이 할인된다.

똑같이 농업에서 쌀이 그러한 대표적인 도정 과정을 거치듯이 축산은 도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 도축이란 산업은 공공(재)적인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고 국민 시각에서도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첫 단계에서는 일몰 자체를 기한 없이 20% 할인이 연장되어야겠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쌀과 같이 산업을 지킨다는 공공(재)적인 산업임을 모두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도축장에도 농사용 전력 도입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할인이 없어지면 그 금액은 100% 농가에 전이가 될 것이다. 농협은 농가가 우선이고 축산농가의 소득 안전과 경영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농가에 전이가 된다면 사육 의지가 더 감소할 것이고 이는 농촌의 정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농촌을 지키고 축산업을 지키는 큰 차원에서도 일몰 기한은 제한 없이 연장되는 것이 맞고 더 궁극적으로는 쌀과 같이 농사용 전력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사)한국축산경영학회 연규영 회장=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는 2015년 FTA와 함께 처음 도입됐음. 이후에 적용된 RPC(미곡처리장)는 특례 일몰이 없으므로 다른 품목에 일몰이 없도록 적용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일몰을 없애줬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입품과 가격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더욱 힘들어지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일몰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물가 상승과 전체를 보는 물가지수를 확인하면 농가 수치가 상당히 떨어지며, 이는 농가소득이 줄어든다는 입장으로 돼지 도축수수료 500원에서 1,000원 인상은 큰 부담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서정호 팀장=10년간 할인 특례를 받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06억 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으며, 연평균 약 190억 원인 할인 금액으로 인해서 도축수수료 인상이 최소화됐다. 물가와 비교했을 때 물가의 연평균 증가율은 22.7%로, 도축수수료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2% 내외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도축수수료 인상이 최소화됐다, 9월 10일 한국전력공사에 방문해서 다시 한번 필요성을 설명했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전 입장은 특례를 추가하기는 어렵고 있는 것들도 줄여나가는 입장으로 기존에 일몰된 할인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으로 대응이 어려움을 언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전력공사에 축산농가의 어려움, 물가 부담 등을 언급하고 농사용 전력을 농업용으로 전환을 요구했으며, 특례기관의 특례 일몰에 적응이 쉽지 않아서 할인율을 20%에서 10%로 줄여서라도 연장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예냉실 같은 저장ㆍ보관시설 등은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기 때문에 도축장 예냉실 같은 단순 냉장 시설에 농사용 전력 적용을 요구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 김재영 국장=도축장이라는 산업 자체가 장치산업으로 도축, 예냉, 운영하는 모든 시설이 매년 수십억 원씩 재투자가 되지 않으면 도축장은 운영할 수 없다.도축장 경영 안정성을 가져야 도축 품질을 향상하고 위생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음. 현실적으로 도축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며, 도축장의 수입은 도축수수료밖에 없기 때문에 도축수수료 인상이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사)한국축산경영학회 연규영 회장=일본의 경우 도축장이 많이 사라졌으며, 도축장이 없어 북해도 가축을 동경에서 도축하고 있으며, 그 비용도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된다.

◆도드람양돈농협 박광욱 조합장=1차 가공이 다 연결돼 있으며, 도축·급냉·예냉 과정을 거쳐서 바로 가공 공장으로 넘어가면 가공 공장에서 발골해 부위별로 나가는 모든 과정이 콜드 시스템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면 단순히 이 도축비로 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경영하는 입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만 농가에 부담이 돌아가고 농가에서 소비자한테 부담이 돌아가는 악순환이 된다.

◆(좌장)농민신문사 편집본부 이승인 본부장=전체적으로 논리는 전기요금 20% 할인, 전기료 할인 적용이 많은 도움이 됐으며, 할인이 종료되면 경영이 어려울 것이고 경영의 어려움은 축산물 가격 인상의 의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청중)(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권혁수 부회장(민속엘피씨 대표)=현재 70개 도축장이 이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연장이 안 된다면 30% 이상 폐쇄될 것으로 생각된다. 각 도축장이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 작업을 하면서 수요에 따른 공급량을 맞추지 못했다. 현재 70개 도축장 모두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면 연간 할인액인 200억 정도의 흑자가 안 날 것으로 생각하며, 도축장 폐쇄는 생산자 입장이나 소비자 입장에 많은 악영향이 생길 것이다.

◆(청중)(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이정희 부회장(우진산업 대표)=전기요금 할인 금액 190억 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축장은 보이지 않는 쪽에서 노력하게 될 것이며 예냉실 온도 조절 등을 통해 절약하게 될 경우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좌장)농민신문사 편집본부 이승인 본부장=축산도 포함해서 농업계 가장 근본적인 논의들이 진행되는 것 중의 하나가 농업에 대한 재정의라는 문제다. 과거에서처럼 생산 위주의 농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농업의 범위를 더 넓혀 농업으로 인정할 것인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도축업계는 현재 인력난과 고령화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 중이다.

◆(사)한국축산경영학회 연규영 회장=저탄소, 온실가스는 축산업을 사육과 가축 분뇨단계까지 보고 있고 도축업도 같은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업이라는 입장으로 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일몰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 김재영 국장=농촌 농업의 일환이고 그 농업에서 나오는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필수 과정이 도축 과정으로 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라서 형식적으로 도축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쌀을 도정하는 필수 과정처럼 축산물도 도축이라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지만 먹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적인 과정임을 고려해야 한다. 도축장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많이 필요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일몰은 당연히 연장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용으로 전환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드람양돈농협 박광욱 조합장=간담회를 통해 하나의 안으로 건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 문제는 의사결정을 반대 측 사람들이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서정호 팀장=과거보다 농업계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다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