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2016 농업전망 발표대회가 열렸다. 매서운 추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우리 농업의 내일을 기획하기 위해 발표자들의 전망에 귀를 귀울였다

지난해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의 한 해를 보냈지만 아직 우리 앞에는 극복해야 할 도전과 새로운 기회가 놓여있다.
올해에도 슈퍼엘니뇨에 따른 기상이변과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될 수 있으며, 메가 FTA 등 대외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돼 이에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올해 19회째 개최되는 '농업전망 2016' 대회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자 “급변하는 농업·농촌, 내일을 기획한다”를 대주제로 정했다.

세부주제로는 ‘글로벌 시대의 농업대응’, ‘농식품 시장변화와 창조농업’,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주요 정책 이슈와 농축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장단기 관측결과로 나타난 품목별 수급 및 가격 전망으로 구성됐다.

농업전망 2016 발표대회는 중부권(서울대회)을 시작으로 1.22.(금) 충청권, 1.26.(화) 호남권, 1.28.(목) 영남권에서 개최한다.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 농업전망대회에는 정부,기관,학계,농업관계자와 시민,언론 등 매서운 추운날씨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지키고 가꾸려는 사람들로 열기가 넘쳐났다.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농업전망 2016 발표대회 기조연설에서 "농식품부는 올해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을 위해 ICT 융복합, 규모화·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FTA 등으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 사람과 자본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고령농에 대한 배려농정과 함께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가축방역 및 가뭄대응 등 현안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농업전망같은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해 관측정보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개선하고,생산자, 지자체, 정부 간 체계적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다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

이어 농업전망을 주최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전망대회가 추구하는 주제와 같이 우리 농업·농촌이 나아가야할 비전을 가지고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희망과 선택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면서"아울러 '농업전망 2016'보고서가 새해 농정당국의 중장기 농업·농촌정책 수립과 농업인들의 영농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년 농업 및 경제 동향과 전망

2016년 우리 경제는 내수가 저금리, 저유가 등에 따라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주택분양 호조 등으로 건설경기도 회복되면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2016년 기관별 평균 경제성장률은 3.0% 내외(2015년 2.6% 추정)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FTA 체결 현황

WTO체제 출범 이래, 관세 외의 국경보호 장치가 사라진 개방시대가 도래했다. 우리 농산물 평균관세는 상대적으로 타 국가들보다 높지만 국내외 가격차를 고려할 때 시장보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농산물 평균관세는 한국이 52.7%, 미국 4.7, EU 13.2, 일본 16.6, 스위스 33.5 이다.
100% 이상 고관세를 적용하는 실품목은 28개로 그 중 국내 농업부문 총 부가가치의 1%를 넘는 품목은 쌀, 고추, 인삼, 마늘, 대두, 감귤, 양파, 우유 등 8개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한 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농산물 대부분이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며, 한중 FTA가 발표됨에 따라, 수입액의 80% 이상을 FTA 체결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따른 경제 영토 확보 순위가 세계 3위(73.2%)로 도약했다.

기존 체결 FTA(14건 발효) 영향이 누적되면서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는 동시에, 새로운 FTA 체결도 확장되는 전면 개방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축산물)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상위 1∼3위(쌀 제외) 품목인 돼지, 한육우, 닭 등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되어 2028년 이후에는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다.

(과일류) 계절관세를 적용 받는 오렌지(3∼8월), 포도(11∼4월, 10.16∼12월),체리(24%, 즉시철폐)는 2018년부터 전량 무관세로 수입된다.

기존 9건이 발효된 체결 FTA와 더불어, 2014년과 2015년에 발효된 영연방(호주･캐나다･뉴질랜드) FTA와 중국･베트남 FTA 이행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그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개방 확대는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국내 농축산물 수급과 국제시장이 더욱 긴밀하게 연동됨을 의미한다고 농촌경제연구원측은 밝히고 있다.

한･호주 FTA 발효로, 호주산 쇠고기･보리･감자 등은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다른 경쟁국과의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오렌지･포도･체리 등은 관세 인하 혹은 TRQ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국내 시장 진입이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캐나다 FTA 발효로 캐나다산 돼지고기･쇠고기･보리 등은 양허 대상 품목으로 선정돼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로 인해서 쇠고기･유제품･키위 등이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1월 10일 타결된 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다.

주요 신선 농산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한･중 FTA 체결안의 전체 1,611개 농축산물 품목 중 초민감품목(581개)로 농축산물 수입관세 철폐율은 63.9%를 기록, 기 체결 FTA 중 매우 낮은 수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림축산주요통계’에서 생산액이 집계되는 85개 품목 가운데 78개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과 고추･마늘･양파･무･배추･토마토･딸기 등 채소류, 사과･배･감･귤 등 과일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인삼･버섯 등 특용작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두, 참깨, 팥 등은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으며,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농산물은 관세의 일부가 감축되지만 농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물과 과일은 국내시장 개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향후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 폭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다.

한･칠레 FTA를 통해 칠레산 포도와 키위, 돼지고기, 포도주, 한･미 FTA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신선과일(오렌지, 포도, 체리 등), 한･EU FTA를 통해 EU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과 포도주 등의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이에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최근 발효된 영연방(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 협상에서도 쇠고기, 돼지고기, 키위 등이 민감한 품목이다.
쇠고기에 적용된 40%의 기본관세가 미국산은 2012년부터, 호주산은 2014년부터, 캐나다산･뉴질랜드산은 2015년부터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EU, 미국, 칠레,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되는 냉장과 냉동 돼지고기에 각각 적용된 기본 관세 22.5%와 25%는 5∼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2014년부터 완전히 철폐되었고, 미국산 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에 대한 관세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냉동 삼겹살과 기타 냉장육은 2014년, 기타 냉동육(갈비/목살)은 2016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EU산 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도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나머지 냉장육과 냉동육의 관세는 5년간 철폐된다.
닭고기는 주로 미국, 브라질, EU 등에서 수입되며, 한･미, 한･EU FTA를 통해 부위 및 냉동･냉장 상태에 따라 10∼1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된다.

미국산 통닭(냉동 기타 제외), 냉동 가슴살과 날개는 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EU산 닭고기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부분 10∼13년의 관세철폐 기간이 설정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FTA 미체결국과의 협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메가 FTA 체결의 영향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진단하고,"미‧일 등 12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ASEAN+6 개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되면 개방효과의 가속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제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FTA 체결 다변화 추진전략 등으로 주요 국가 및 경제권과 FTA 체결을 마무리함에따라 TPP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에 따른 농산물 시장구조의 재편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