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되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야의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임가소득은 2018년도 기준 평균소득이 3,648만원으로써 어가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임업인이 농업경영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2018년 1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위원장은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농업·농업인·농산물에 임업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밭의 형상이 아닌 임야에서 재배할 경우 농업소득보전법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황 위원장은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업에 비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임업분야에는 직불금 제도가 미비하다. 농업과 임업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산림청은 임업분야에도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